방역수칙 위반 영업정지 잇달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지난 7월 8일부터 방역 시행규칙을 어긴 업장에는 경고 없이 1차 영업 정지가 이어져서 관내 식당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정선군 재난안전 본부에 따르면 7일 현재 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1일 기준 95명으로 특히 최근 일주일 새 증가한 델타변이 확진자 만 31명으로 이 중 상당수인 27명이 식당에 갔다가 감염된 사례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쓰는 사업장이 방역수칙을 한 번 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손님들이 어긴 상황에서 이를 적극 말린 영업소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손님들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는데 가게 주인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 요구했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손님 개개인에게만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자체가 알 아서 판단하는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미기재 시 본 인 10만원, 영업장 영업정지 10일에 과태료 150만원의 조치가 바로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