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특법 제정취지 이해 부족”
강원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정부의 강원랜드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정진권)는 28일 홍천군의회에서 태백시 유태호 의장이 발의한 ‘폐특법과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강원랜드 150억 오투리조트 지원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철회와 폐특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폐특법의 제정취지와 올바른 이해,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조기추진, 자생환경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랜드 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반법인 상법 보다 우선 존중돼야할 폐특법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지난 24일에는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의 시장·군수들이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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