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정선형 기본사회는 시대적 소명… 새만금 카지노는 강력 대응”

최승준 정선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랜드는 국가 산업화를 떠받친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붕괴 위기에 놓인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법으로 허용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다른 지역에 같은 형태의 카지노를 추가 허용할 경우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는 물론 폐광지역의 생존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최 군수의 입장이다.

최 군수는 지난 15일 사북읍 지역살리기공추위 교육실에서 열린 지역아카데미에서 ‘기본사회로 가는 길, 군민이 더 행복한 정선’을 주제로 특강을 갖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기본사회의 의미, 정선군이 걸어온 정책의 궤적, 민선 9기 미래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으로 구분하고, 2020년대 이후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화 3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군수는 “산업화 30년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의 몸을 세웠고, 민주화 30년은 국민이 말할 권리를 얻어 국가의 입을 연 시대였다”며 “2020년대 이후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화 30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본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우리 세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를 단순히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15일 사북읍 지역살리기공추위 교육실에서 열린 지역아카데미에서‘기본사회로 가는 길,군민이 더 행복한 정선’을 주제로 특강을 갖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기본사회의 의미,정선군이 걸어온 정책의 궤적,민선9기 미래 구상을 밝혔다.>

기후위기와 AI로 사회·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소득과 돌봄, 교통,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삶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기본일자리가 각각의 개별 정책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기본 패키지’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정선의 기본사회는 이미 시작됐다”며 민선 5기부터 이어온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농업인수당, 육아수당 등 생애주기와 생활 현장에 맞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민선 5기에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과 무상우유급식을 도입해 교육비 부담을 낮췄고, 민선 7기에는 도내 최초로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했다. 민선 8기에는 버스공영제를 운영하며 이동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교통복지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 군수는 “정선은 기본사회를 말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하나씩 실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주민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에는 이러한 정선형 기본사회를 한층 확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정선 1시간 20분대 시대를 목표로 평창~정선 KTX 연결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고, 군민 기본소득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과 강원랜드의 글로벌 카지노리조트 육성을 더해 관광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내국인 카지노의 추가 허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선군을 비롯한 태백·삼척·영월 등 폐광지역과 연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떠받친 광부와 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지역의 마지막 생존 기반”이라며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그 존립 근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