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봉양8지구 등 971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정선군이 봉양8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도에 없던 마을안길을 정식 도로로 등록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군은 전액 국비 1억8,200만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봉양8지구와 고한5·6지구, 예미2지구 일원 971필지, 104만8,413㎡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실에 맞게 토지 경계를 조정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정선읍 봉양리 644번지 일원 봉양8지구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마을안길이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아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상·하수도 설치와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 지적도상의 위치가 실제 토지 위치와 10∼40m가량 어긋나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 인터넷 지도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군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했다.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토지는 지적도에 정식 도로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지적도에서도 토지 경계와 도로 위치를 실제 현황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식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설치와 도로 정비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창남 정선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은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남은 지적재조사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