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지원 감소와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최승준 군수는 지난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선군의 경우 자체수입 990억원 중 강원랜드와 관련한 세입이 536억원으로 자체수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강원랜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강원랜드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의 특별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2021년도 정선군 세입 감소 전망액은 법인지방소득세 100억원, 배당금 96억원, 폐광기금 220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15억원 등 총 431억원이며,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액인 90억원을 더하면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추정한 내년 강원랜드 관련 세입액은 지방소득세 37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15억원 등 52억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매칭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군에서는 공무원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 투자사업은 자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돌파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준 군수는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강원랜드 휴장으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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