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지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31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랜드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 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율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지정이 자칫 회사의 설립목적은 물론 폐특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강원랜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물론 사행산업운영에 따른 사회적 책무와는 다른 의미이다. 강원랜드의 설립목적과 존재이유를 규정하기 위한 가치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원랜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지표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는 수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지표로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랜드경영진은 이를 반영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경영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은 단순한 선언만으로 지켜지지는 안는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작금의 조치는 강원랜드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가장 공정해야할 직원채용에서 나타난 대규모 비리는 물론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아온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밝힌 공공기관 운영정책의 기본방향은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율이다. 이는 앞으로 강원랜드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형공기업 지정이 지역사회에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며, 이를 위해 강원랜드경영진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기재부는 지역사회단체와 간담회에서 밝힌 협의내용(폐광지역 추천 임원선임, 투자심의원회 지역인사 참여 보장, 경영실적평가지표 변경. 지역주민여러분께 알립니다. 2018. 01. 19)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강원랜드정원의 자율성 및 사내 유보금의 폐광지역투자 보장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애할 것이다. 이는 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1일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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