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효과..정선군 인구 1191명 늘다

고한 342명·정선 322명 증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선군이 두 달 만에 1191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정선군 인구는 11월 말 기준 3만4457명으로, 10월 343명 증가에 이어 11월에는 848명이 늘었다. 감소세가 일반화된 농촌 지역에서 두 달 연속 대규모 증가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다.

9개 읍·면 모두 인구가 증가했고, 고한읍(+342), 정선읍(+322), 사북(+99), 임계(+88), 신동(+84)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정선군의 인구 반등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발표된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표된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서도 정선군을 포함한 7개 시범지역 모두가 9월 대비 11월 인구 증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지역 인구 증가는 대부분 출산이 아닌 외부 전입 증가에 의한 것으로, 실제 인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강원·전남·경북 등 광역단위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정선군은 기본소득 외에도 교통복지 확대(와와버스 무료 승차), 강원랜드 배당금 복지 활용, 정주환경 개선 등 군민 생활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복합적 요인이 인구 흐름 변화에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 분석 보고서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간 전입 증가에 따른 위장 전입 가능성 등 행정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선군의 인구 변화는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