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도로 깔고 다리 놓는 것보다 낫다’

정선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자고 나면 닫혔던 상가가 다시 문을 열고, 새로운 상점이 생겨나고 있다.

사람들의 얼굴엔 한결 여유가 묻어나는 등 동네마다 생기가 돈다.

정선군이 지난 2월 27일부터 강원도 내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한 이 사업이 지역 활력 회복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타 지자체 주민들은 “같은 인구 소멸 지역인데도 정선군만이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러움 반, 질투 반’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군과 도내 인구소멸지역이 가장 우려한 ‘농어촌 기본소득’ 2년 시행 후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권 등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멀쩡한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예산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중 무엇이 더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용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선군민 대다수는 지지 정당을 떠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큰 만족감을 보인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지원 액수도 크다.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은 아껴 쓰면 거의 생활비 수준이다.

정선지역 정가의 최고 관심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여파가 선거에도 미치느냐다.

‘돈 살포’는 포퓰리즘이니, 합법적 매표 수단이니 하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6월 지선을 앞두고 농촌 민심을 자극할까 봐 두려워서다.

정선지역 경제는 그동안 일자리가 부족해 가구당 소득은 낮고, 고령 인구가 많아 지출은 제한되는 구조였다.

돈을 버는 사람이 적다보니 지역 안에서 돈이 선순환되지 못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기댈 곳이 없었다. 가게는 닫히고, 젊은 층은 도시로 떠나갔다. 

이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지급은 정선 지역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정선군이 어떻게 이 과업을 잘 수행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정선군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날지, 전국적으로 확대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선 지역의 성공 모델이 전국 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가계(家計)에 유용하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쓰는 지혜로운 소비 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선군이 지난 2월 27일부터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한 이 사업이 지역 활력 회복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