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정선군 기본소득시대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전국 7개 군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엄청난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선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기본소득’의 문을 꾸준히 두드려왔고, 특히 올 초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강원랜드 재원을 활용한 전 군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상당한 효과를 입증하는 등,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온 지역 중 하나였기에 정선군의 선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간의 이러한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된 것에 더해 17일 최종 브리핑에는 최승준 군수가 직접 이러한 내용을 브리핑함으로써 정선군의 선정 명분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제는 기본소득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필자는 두 가지가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도비 확보다. 다른 도는 선정된 군에 대해 대체로 사업비의 18%~30%를 도비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강원도는 12%로 못 박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저수준으로, 이를 고집한다면 김진태 지사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기초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정선군의 성공이 강원 전역 확장의 출발점”이라며 “김진태 지사가 강원의 미래를 위해 적극 검토하라”고 도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 사업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대책이다. 강원도가 도비 12%를 고집한다면 정선군이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연간 27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군 자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관내 소형 토목·건설업체들과 이에 연관된, 장비·운송업체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다. 어쩔 수 없는 재원 축소 분이 관내 업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내 계약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한시적으로라도 건설관련 환경규제 조례 등의 완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소위 ‘상품권깡’의 방지, 지역상품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지역물가상승 방지책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정선군이 기본소득의 첫 문을 연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경사다. 전국 지자체 중 단 일곱 곳만이 선정됐고 거기에 포함된 것은 그간의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됐고 또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기본소득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