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일부 군의원들 공공적 사고 결여됐다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런데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니 반대하겠다고 한다면, 1인당 30만원씩이 적은 돈은 아니고, 그것으로 일시적으로 지역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100억원의 예산을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굵직한 현안 해결, 신성장사업 유치 등에 써야한다거나, 또는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따라 달리 지원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다.

그런데 지난 21일과 22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영기 의장과 송수옥 부의장, 전광표 특위 위원장, 김영덕 의원 등 이번에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개정조례를 부결시킨 네 명의 군의원들은 지급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최승준 군수와 집행부의 소통노력 부족, 지엽적인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군수가 의원들을 거수기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다 사람이지 않은가. 하지만 반대로 본인들의 의정활동이 남으로부터 무시당할 여지를 주지는 않았는지 본인이 무능해보이지는 않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없었을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의원도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 할 일은 하고 보복이든 발전이든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공직자의 기본 윤리, 공공적 사고이다. ‘일단 이 안건은 통과 시키고’ 싸웠어야 했다.

필자는 이번 일을 지켜보며 이들에게 이런 공공적 사고가 결여됐다는 확신이 든다. 공공적 사고보다 사적 감정이 앞서는 사람, 즉 기분에 따라 본인도 해야 된다고 느끼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은 적든 크든 정치인으로는 부적합하다. 오히려 ‘일흔이 다 된 군수, 혹은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할 동안 주민들의 선거로 뽑힌, 군의원 씩이나 되는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자책하고 반성하는 것이 옳았다. 정치적으로 이득 볼 군수가 미워서 눈물이 날지언정 그 눈물을 머금고 동의해주며 후일을 도모했어야 했다. 주민들을 위한다는 위민의 정신이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 보다 앞서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했고 그게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다.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 말장난과 유치한 감정 다툼이 한심하다. 3만5천명 그 중 적어도 몇 천명의 주민들에게 30만원은 ‘꽁돈’이 아닌 ‘가뭄에 단비’였을 테다. 떨어진 난방유를 채워 넣었을 것이고, 밀린 세금을 냈을 게다. 지난 추석에 용돈을 못줘 보내 미안했던 손주에게 이번 설에는 단 얼마라도 그 미안함 덜어낼 수 있었을 게다. 뒷맛이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