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강원랜드 규제완화와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간 공추위 등 지역에서 계속 주장해 온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7월, 강원랜드 설립의 계기가 된 3.3주민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이철규 의원과 최승준 군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원랜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같은 달 말 열린 석탄문화제에는 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송갑석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해 강원랜드 규제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최승준 군수가 국회 이철규 의원실을 방문해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이철규 의원도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화합과 단결은 민주주의보다는 전체주의에 더 어울리는 낱말이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인정하되 각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고 치열하게 다투어 권력을 쟁취하는 구조다. 지역 어른들이 ‘예전 김원창 군수 시절에는 화합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싸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때까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각 정당이나 계파 간의 다툼은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익과 밀접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최승준 군수가 이철규 의원을 찾아가고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과 몇 달 전 치열한 선거를 치렀음에도, 이제는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가 다툼을 넘어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성숙한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에서 각 정파가 서로 다투고 헐뜯더라도 그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가치는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의 이익, 지역에서는 지역의 이익이어야 한다. 

자당 소속 단체장이 아님에도 ‘지역의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최 군수를 만나고 협력을 약속한 이철규 국회의원이 세칭 ‘윤핵관’으로 분류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국가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진입해 있다는 것도 강원랜드 규제완화 현안의 해결에 있어 고무적이다.

다만, 지역사회와 지역 정계가 이처럼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강원랜드는 치적 홍보를 위해 언론과 주민들의 눈을 사실상 속여 입에 오르내린 일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금 단계에서 강원랜드는 특별히 큰 성과를 내려 하거나 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기 보다는 사내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단속해 내실을 다지는 경영 방향을 가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