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판정’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협회는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엉터리 진폐장해판정 피해자 전원구제>를 촉구하며 세 차례 집회를 하였고,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두 번이나 혈서를 썼다.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으면 ‘진폐기초연금’과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밀검진’에서 1형(13급) 소견서를 받은 사람을 <진폐심사회의> 에서는 ‘의증’ 또는 ‘정상’으로 <이중잣대 판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엉터리 판정 피해자가 71명이나 된다. 이들이 죽든 말든 ‘진폐보상 예산’만 줄이겠다는 심사인가?  “진폐환자를 외면하는 엉터리 진폐장해판정은 살인이다!!”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협회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11월 23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앞에서 집회를 할 것이다. 

칼자루를 쥔 쪽의 부당한 횡포에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집회밖에 없음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공단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진폐심사회의’는 서류만심사, ‘공단병원 의사’는 환자를 직접 상대 하기에 ‘소견서’가 더 정확한 건 상식이다. 공단은 상식대로 처리하라!

둘- ‘이중잣대 판정’하면서 ‘CT촬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단병원 소견서에 1형(1/0)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13급 판정을 촉구한다!

셋- 엉터리판정 피해자들이 공단병원 소견서대로 전원 13급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우리는 <끝장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1월 16일     광산진폐권익연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