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정책적 접근 필요하다

최근 군 관내에서 잇단 자살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선군의 자살률(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57.1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도내에서도 영월군가 더불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79.2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 자살률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 관내에서 자살 예방 관련 업무를 일부라도 담당하는 곳은 정선군보건소정신건강센터와, 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정도가 고작인데, 이마저도 자살예방만 담당하는 인력은 없다. 특히 민간자원 활용 역시 사실상 전무한 상황.
도내에서 정선을 비롯한 7개 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자살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7개 군의 자살률은 2011년 기준 53.2명으로 전국 평균 31.7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자살률 감소와 직결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자살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자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그저 정선군내 대부분 지역은 노인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이고, 또 사북·고한 지역에는 사행성 시설인 카지노가 있어 자살률이 높은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12년 말 군의회에서 자살예방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는 보건복지부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용사나 약사 등 대중과의 대면 접촉이 많은 민간에 ‘게이트 키퍼’ 역할을 맡겨 자살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일본의 사례가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 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자살 예방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군 차원에서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