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 당선자 특별 인터뷰 ①]
취임후 '사통위' 설치… 안정적인 군정에 주력
강원랜드 문제는 정선군·강원도가 전면에 나서야
아리힐스 2단계·군립의료원 가능성 열고 논의
△당선이후 일성으로 ‘사회통합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사통위 설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사통위는 우리 군내 체육·문화·예술·종교·여성계 등 여러 부문을 총 망라해서 다양한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임 후 조례로 발의해서 2년간 한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방선거와 관련된 갈등의 봉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공약드린 여러 사업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현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 기관의 ‘옥상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후 있을 인사와 향후 인사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취임 초기 인사는 일단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실·과장급 등 간부급 몇 분이 명예퇴직을 했거나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공석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임기 초기 인사 방향은 크게 무리가 가는 인사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정적인 군정이 바탕이 된 다음에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따금씩은 파격 인사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업무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봤을 때 예산확보와 민원해결, 두 가지라고 봅니다.
또 선거기간 알게 모르게 저의 반대편에 섰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서기를 했다면,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토양, 환경이 문제인 것이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지선에서 군내에서는, 새누리당이 대승을 거뒀는데요. 의회의 견제기능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 단위는 말하자면 ‘생활정치’ 성격이기 때문에 당대당 대결구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군의회 내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끌고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적으로 이끌어가서 대화하고 타협을 하더라도 함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의 속성처럼 반대된다고 해서 도태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분열하게 되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는 방안이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외에도 강원랜드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강원랜드에 대한 카지노 레저세 부과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지금 사행성 사업 중 카지노를 제외하고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광지역특별법의 취지는 강원랜드를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 것으로, 다른 사행성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폐특법의 재정 취지 자체가 퇴색됩니다.
카지노 레저세를 거둬 가면, 우리 군이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28억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순익감소로 인한 강원랜드의 투자여건 악화입니다.
강원랜드가 폐특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2025년까지입니다. 이보다 앞서 영종도에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승인되는 등 카지노 문호를 개방해주려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금의 수익을 빨리 재투자해서 폐특법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리조트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레저세 부과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카지노 레저세 부과가 계속 추진된다면,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대응하고, 나아가 화순·문경·보령·상주까지 포함시켜 이건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제는 정선군이 강원랜드에 대해 주주의 몫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추위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정선군이 받고, 현안에 대한 대응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선군이 리더십을 발휘해 존재감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원도 역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 이사와 4개시군 이사가 의견을 합치시키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전처럼 각자 ‘파이’만 나눠가지려고 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힘듭니다. 강원도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구조를 만드는 중심에, 정선군수가 서야겠습니다.
△아리힐스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20억원의 총 사업비 중 3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우리 군이 감내하도록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채무보증도 SPC 투자비율(29%)만큼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이 조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 책임이 커지면 사업 실패 시 태백의 오투리조트 같은 재정부담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아리랑 가사마을 추진을 공약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획입니까.
일단 문화부 쪽에 창조사업으로 시행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목표는 안동의 화회마을이라든지, 전주의 막걸리촌 같은, 그런 공간으로, 아리랑이 눈에 보이는 관광 코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도 아리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일본이나 중국에도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정선이 아리랑의 원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아리랑 뗏꾼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강을 건너고, 전산옥 주막에 들러 막걸리도 한잔하고요. 강릉삼척에 소금사러 가는 풍경, 또 소금 사오는 남편을 반기는 부녀자들의 노랫가락.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1박 2일 코스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미들마을’처럼 수학여행 코스로 활용해 꾸준한 관광객을 확보하고요. 또 후쿠오카·상해 등 해외 관광객도 유치해 세계 속의 아리랑이 되도록 발전시켜보려 합니다. 관광객들이 아리랑에 심취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임기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중·장기사업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립의료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군민들을 위해 의료복지가 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이라는 게 사실 군에는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얼마 전 폐원된 진주의료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도내에도 여러 곳에 의료원이 있지만 적자폭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군립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들,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충시키도록 이끌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기간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제가 군수로서 약속드린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 행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사업, 필요로 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군민들의 조언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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