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박희광 영월지사장
2012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세이지만, 평균 퇴직연령은 54세로 그 시기가 매우 빠르다. 결국 회사를 그만둔 후 30년 가까운 세월을 더 살아가야 한다. 더구나 몇 년 전부터는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으로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건강문제를 첫 손에 꼽아야겠지만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노후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대 수준으로, OECD 선진국60~70%에 비하면 노후를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가 없을 시 자신의 노후 생활을 자녀나 국가에 의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적연금의 줄어드는 소득 대체율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중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기존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였다.
또한 정부의 고용·산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토록 하여 민간사업자의 소극적 퇴직연금 취급문제와 연금운영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업계 최저의 수수료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여 중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기업은 부담금 전액을 손비처리로 세금 절감 혜택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운용단계의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계속적립 및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 하다.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자산운용능력이 제고 되고 있으며 근무기간 중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되어 운용되므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인 퇴직연금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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