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을 준비한 투쟁, “관광진흥기금50% 폐광지역에 배분하라!”

2002년에 이어 2018년 4월, 다시 결사투쟁에 나선 이유.

4월10일 강원랜드카지노호텔 앞에 진폐재해자 1300여명이 광부작업복차림으로 또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모여들었다. <빼앗긴 폐광지역 몫 찾기 진폐재해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강원랜드카지노를 개장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정부는 국세 2조7318억원, 관광진흥기금 1조6662억원 등 총 4조3980억원을 챙겨갔다. 하지만 강원도와 전국 7개 폐광지역에 배분된 돈은 중앙정부 몫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폐광지역살리기’를 위해 만든 강원랜드가 ‘중앙정부만을 위한 강원랜드’가 돼버린 것이다. 관광진흥기금의 50%라도 폐광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교육, 의료, 문화예술분야에 집중 지원을 요구한다. ‘관광진흥기금’이란 카지노사업장, 골프장과 같은 곳에서 총매출액의 10%를 징수하는 돈이다. 2016년도에 중앙정부가 강원랜드에서 챙겨간 관광진흥기금은 1622억 원이다. 50%면 800억 원이 넘는 돈이다. 이를 강원도와 전국 7개 폐광지역에 고루 배분한다면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은 매년100억 원씩 수입이 생긴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시군별로 100억 원이 안 된다. 시장 군수들이 국비10억, 20억 원을 따려면 발이 부르트도록 중앙정부를 뛰어다녀도 쉽지 않다. 연100억 원 수입이 시군에 얼마나 큰돈인지 짐작할 수 있다.

나는 강원도의원시절인 2002년 3월, 도의회에서 이 문제로 열흘간 ‘단식투쟁’ 벌였다. 5일째부터는 태백시 손석암 도의원, 양구군 정철수 도의원이 동참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도 뜨거웠다.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일부만 인용하면 이렇다.

“성희직 의원은 도의회1층 대회의실에 <쟁취! 도세 1000억원 확보>라는 혈서를 쓰고 열흘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강원남부 폐광지 4개시군 11개 사회단체 모임인 광산지역주민협의회(회장 송재범)는 이와 관련해 성희직 의원의 단식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주민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강원일보 : 2002. 3.22)

“강원국회의원협의회(회장 韓昇洙)는 10일 국회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관광진흥기금의 도세전환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도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관광진흥기금 도세전환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成熙稷 도의원도 참석한다. 이에 앞서 金진선 지사와 柳在珪 민주당도지부장(홍천-횡성), 한나라당 金龍學 의원(영월-평창) 등은 지난 29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관광진흥기금 문제는 도내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협력기로 했다.”(강원도민일보 : 2002년 4월10일)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권유로 단식투쟁을 풀고 나니 중앙관계부처와 협의 몇 번 하고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강원도국회의원들의 대응이 너무도 미비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선거에는 출마할 뜻이 없음을 밝힌다. 하지만 광부출신을 세 차례나 강원도의원으로 만들어 준 지역주민들의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올해 초 진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서 4개협회 회장님들께 “진폐복지향상과 관광진흥기금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보자”고 설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진폐재해자총궐기대회’는 그렇게 시작했다. 우리연합회는 앞으로 4월23일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 강원랜드카지노호텔 앞 릴레이 1인시위,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 제2차 총궐기대회 등 다양한 방법의 여론화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폐광지역주민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지역이 너무 어렵다!” “장사가 안 돼 죽겠다!”며 불평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것입니까?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배분 문제는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 ‘선거공약’으로 요구하고, 폐광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분명해결 할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진폐단체연합회의 활동과 투쟁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많은 협조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