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사전 차단 방재대책”

국토교통부는 정선군을 비롯해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가 심한 10개 지자체를 ‘재해 예방형 도시’로 선정하고 특별도시계획에 따라 집중관리토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선·인천·군산·원주·창원·공주·보령·안동·청주·홍천 등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9일부터 2주간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0년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해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제도시행 초기 인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도 시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단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창원·원주에는 전담팀을 배정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설명회와 사례 발표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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