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교 절반 이상이 문 닫는다”

정부가 지난 5월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책정하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6월말에는 이 방안을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교육 부문 핵심으로 재강조하면서,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전역의 교육분야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부의 '교육감 군기잡기'에 애꿎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꼴이다.
특히 정선군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대폭 늘이는 등 십 여년 간 공을 들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현재도 학생 수 감소 심각
석탄산업의 황금기였던 70~80년대를 비롯한 과거 통계를 제쳐놓고 최근 통계만 살펴봐도 관내 학생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초·중·고 합계 4944명이었던 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3903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특정 해에는 다소 늘기도 했던 인구수와 달리 학생 수는 단 한 해도 증가 없이 감소해왔다.
학교 수도 같은 기간 43곳에서 31곳으로 줄어들었다. 7년간 12곳, 이미 매년 두 곳 정도의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고 이름 붙인 이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정선지역의 학교는 초·중·고 합계 현재 31개교에서 15개교로 축소된다. 전체 학교의 절반을 넘는 16개교가 문을 닫게 될 위기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가 없는 면 지역이 생기고, 일부 읍 지역에는 중학교 조차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는 곧바로 지역인구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한읍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지역에 마땅한 학원이 없어 아이들에게 미안해 태백으로 이주할까 고민이었다”며 “만약 학교가 없어진다면 내가 출퇴근 하는 게 낫지 아이들 장거리 통학까지 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사회·정계, 반대 ‘한 목소리’
이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단체들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정선지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와 교부금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선군의회도 지난달 10일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정부의 획일적이고 편협한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교부금 배분기준과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 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선군과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벌이고 있어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