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무직 정년 65세로…강원도 내 시·군 최초

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은 공무직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행정에 계속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는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보충협약(사진)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공무직 정년은 출생연도별로 차등 연장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 정년을 적용받는다.

한꺼번에 정년을 5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예정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매년 한 살씩 정년을 높여 인력과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 이후 소득 공백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지고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만 60세에 머물 경우 최대 5년 동안 임금과 연금이 모두 없는 이른바 ‘소득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

정선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젊은 생산연령인구 확보가 어려운 지역 현실도 정년 연장에 반영했다. 시설 관리와 환경 정비, 행정 지원 등 현장 업무에 익숙한 숙련 근로자의 퇴직을 늦추면 신규 인력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연속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공부문 공무직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다만 정년 도달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별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부산시가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부산시는 임금 삭감이나 별도의 연장 심사 없이 1966년생은 62세, 1967년생은 63세,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의 정년 기준은 2026년도 공무직 채용 공고에도 반영됐다.

정선군의 이번 협약은 광역단체가 아닌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별도의 중앙정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와 근로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충협약은 정선군과 공무직 노조가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마련됐다.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정년 연장에 따른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 문제를 함께 검토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련한 결과”라며 “합의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