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추경 포함)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약 3.8배 늘어난다.

대상 지역도 넓어진다.

현재 정선군을 비롯한 17개 군에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확대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조853억원(10.4%) 늘어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1조1921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그동안 쌓인 채무 3조1000억원도 함께 상환한다. 이를 예산 규모에 더하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25.7%(5조1719억원) 늘어난 25조3081억원에 이른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외에도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어진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은 82개 전체 군으로 확대되고,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주민 공동체 기반 돌봄 지원도 계속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빈집 재생,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도 투자가 이어진다.

농업·농촌과의 상생 기반도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책임을 더하기 위해 내년 처음으로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최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