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에 팔린 사북 도사곡 군유지…20년째 멈춘 개발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에 매각한 사북 도사곡의 옛 군유지가 20년 가까이 풀만 무성한 채 방치(사진)되고 있다. 

정선군의회와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개발은 멈추고 소유자만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선군이 부지를 다시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북읍 관문인 도사곡 사북주공아파트 옆 사북리 산 160-18 일원에는 5만6,500㎡, 약 1만7,000평 규모의 경사지가 있다. 2006년까지 정선군 소유였던 이 부지는 현재 충북지역 3개 산림조합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고한·사북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던 2000년대 초, D업체가 주택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에 나섰다. 

정선군은 2006년 12월 28일 부지를 약 11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군의회와 주민들은 안전장치 없이 군유지를 넘기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군이 계속 소유해 공익사업에 활용하거나 주택 건설을 담보한 뒤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원창 당시 군수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임기가 끝난 2006년 6월 30일까지 매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이어 유창식 군수가 취임한 이후 매각이 이뤄졌다.

이후 일부 토목공사만 진행됐을 뿐 건축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유자만 여러 차례 바뀌면서 당초 주택단지 개발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선군은 2007년 4월 25일 매수자가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 금액으로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2년간의 환매특약을 추가 등기했다. 환매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었지만 군은 2년만 정했다. 결국 이 특약은 장기간 표류한 부지를 되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과거 광산지역의 아파트와 사택은 대부분 13평형 안팎이었지만 도사곡아파트에는 15평형이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개장 이후 주변에 더 넓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데다 인접 부지 개발마저 중단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

도사곡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공동주택이다. 

주변 환경까지 계속 방치되면 주민 불편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선군은 현재까지 해당 부지의 재매입이나 공공 활용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재매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도사곡아파트 490세대의 주거환경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사가 심해 일반적인 개발에는 제약이 있지만 지형 자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는 폐채석장을 인공폭포가 있는 용마폭포공원으로 조성했고, 서대문구도 홍제폭포 일대를 도심 명소로 발전시켰다.

도사곡 부지는 사북읍 입구에 있고 강원랜드 복합리조트와도 가깝다. 

경사면을 활용해 여름에는 인공폭포, 겨울에는 인공빙벽을 운영하거나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사북읍 도사곡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아파트 옆의 넓은 땅이 2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개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라며 “정선군이 다시 매입해 공원이나 편의시설로 조성한다면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멈춰 선 땅을 지역의 부담으로 남겨둘 것인지, 주민을 위한 자산으로 되살릴 것인지 정선군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주영 기자 sky310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