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정선군농업회의소 역할 강화

정선군농업회의소(회장 전용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 시행에 맞춰 지역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반영하는 민간 농정 협의기구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전국 24개 지역에서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임의단체로 시범 운영돼 왔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2017년 자체적으로 설립돼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농협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법률에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 보장과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농어업회의소가 행정기관에 종속되거나 관변단체화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홍기영 정선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그동안 임의단체 지위로는 지역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매년 농업정책협의회를 열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농정에 반영해 왔다.

지난해 10월 북평면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농업정책협의회’에는 최승준 정선군수와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김보성 NH농협 정선군지부장을 비롯해 정선군 농업정책과·유통축산과·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농업회의소 분과장과 이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국제정세 불안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농자재 반값 지원, 소포장재 지원, 저온저장시설 설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축산농가 지원, 가축 방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출마 후보자들에게 농업 현장의 의견을 담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반값 농자재 지원 확대와 지원 한도 상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및 공공수급제 도입, 사과·자두 등 전략작목 육성과 명품화, 고령 농업인 복지 및 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담겼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법 시행에 대비해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정관을 정비하고, 강원지역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선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경비 확보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전용표 정선군농업회의소 회장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번 법제화는 임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도 정선군 농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온 노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고 신뢰받는 농정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