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하천·계곡 불법시설 254건 적발…144건 철거

정선군이 지역 하천과 계곡 주변을 조사해 불법시설물 25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4건을 자진철거 등으로 정비했다. 

남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계별 계도와 철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 주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조사 결과 모두 254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22건, 평상 17건, 데크 22건 등이 포함됐다.

군은 확인된 불법시설물 가운데 144건에 대한 철거와 정비를 마쳤다. 

나머지 시설물은 행위자가 스스로 철거하도록 안내와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주민·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물과 무단 점용으로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군은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계도와 자진철거를 우선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설치와 무단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선군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고,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황 조사와 현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조치를 우선하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하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