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원랜드가 용인하기 쉽지 않겠죠”…내국인 카지노 추가론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들의 내국인 카지노 신설 요구와 관련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납득하거나 용인하기가 쉽지 않겠죠”라며 폐광지역의 반발 가능성을 짚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대안으로 출범한 사업이라는 점까지 환기하면서 새만금 등에서 거론되는 신규 내국인 카지노 구상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및 정책토론회에서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현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죠”라고 물었다.

남 직무대행은 “국내 카지노는 모두 18개로, 강원랜드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17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지방정부의 내국인 카지노 유치 요구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 사정들이 워낙 나쁘다 보니 우리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만들어 달라고 여기저기서 요구한다”며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납득하거나 용인하기가 쉽지 않겠죠”라고 말했다.

이에 남 직무대행은 “지역 여론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라며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에 반대하는 폐광지역의 여론을 전달했다.

“폐광지역 대안으로 시작”…추가 허용 쉽지 않을 듯

특히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는 과거 강원도에 폐광지역이 많아지면서 그 대안으로 시작한 일”이라며 강원랜드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을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들의 내국인 카지노 신설 요구와 관련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납득하거나 용인하기가 쉽지 않겠죠”라며 폐광지역의 반발 가능성을 짚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대안으로 출범한 사업이라는 점까지 환기하면서 새만금 등에서 거론되는 신규 내국인 카지노 구상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출범했다는 점을 환기하고 추가 허용에 대한 지역 여론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신규 카지노 허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랜드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설립됐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진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 카지노 운영을 허가받았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는 일반적인 영업상 특혜가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생존 기반을 잃은 폐광지역에 마련해 준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새만금 등에서 거론되는 신규 내국인 카지노 구상도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은 단순한 사업 승인의 차원을 넘어 폐광지역 지원정책의 근간을 재조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데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선군의회·공추위·폐광지역 사회단체 “주민 생존권 위협”

앞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13일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폐광지역 사회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흔드는 구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선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강원랜드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황폐해진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된 대체산업임을 강조하며, 신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 생존권을 다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살리기공추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의 철회와 추가 허용 논의의 원천 차단을 촉구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가 국가정책으로 존립 기반을 잃은 폐광지역에 마련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신규 카지노 허용은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폐광지역 경제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예현 위원장, 청와대에 새만금 카지노 반대 민심 전달…폐광지역 총력 대응

정치권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으로 들끓는 폐광지역의 민심과 주민들의 생존권 위기감을 청와대에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이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폐광지역 경제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에 허용된 폐광지역의 생존 기반”이라며 신규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폐광지역 사회는 이번 대통령 발언이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내국인 카지노 지위의 특수성을 환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안승재 지역살리기공추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원랜드를 폐광지역의 대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립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어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적인 불허 선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을 논하려면 강원랜드가 태어난 이유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라는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