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는 폐광지역 생명줄 끊는 칼”…진폐재해자들 총력투쟁 선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주민과 진폐재해자의 생명줄을 끊는 정책이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2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익연대 지도부 15명이 광부 작업복을 입고 참석했다. 산업화의 어둠 속에서 석탄을 캐다 진폐증을 얻은 광부들이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전국 최대 진폐재해자 단체인 권익연대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밝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조성 구상을 “폐광지역의 희생과 역사를 짓밟는 무책임한 도발”로 규정했다. 새만금 카지노가 현실화되면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가까스로 버텨온 폐광지역 경제와 진폐재해자 복지 체계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익연대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뒤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정책을 꺼내 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새만금 카지노 구상은 카지노 하나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생존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카지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폐광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약 10년 만에 같은 구상이 되살아나자 폐광지역 사회에서는 “망령처럼 되풀이되는 생존권 위협”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권익연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강원랜드 수익 감소가 진폐재해자와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 축소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국가 산업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진폐재해자 휴양과 겨울나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권익연대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캔 진폐재해자가 전국적으로 3만여 명에 이른다”며 “강원랜드의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산업화의 희생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갚아야 할 최소한의 빚”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 강원랜드의 수익 기반이 흔들리면 피해는 정선에 그치지 않는다”며 “태백·영월·삼척을 비롯한 폐광지역 전체와 진폐재해자들의 삶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랜드 재원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도 맞닿아 있다. 정선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의 생명선인 정선군립병원 운영에도 강원랜드의 지원과 폐광지역 개발 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권익연대는 새만금 카지노 구상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 수위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희직 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른바 ‘사생결단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연대는 이원택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새만금 카지노 추진 계획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카지노 인허가 부처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폐광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실 앞까지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연대는 “석탄산업의 전성기를 이끈 광부들은 진폐증을 얻고도 수십 년을 버텨왔다”며 “폐광지역과 진폐재해자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으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