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따라간다”…강원 8개 군 기본소득 신청

 강원도 내 8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정선군의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공모에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으며, 강원도에서는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8개 군이 참여했다. 추가 선정 규모는 5개 군 안팎으로 경쟁률은 8.8대1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사실상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 신청에 나섰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나타난 정선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7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정선군 인구는 3만5,073명으로 전월보다 20명 증가했다.

 정선군은 지난해 10월 343명 증가를 시작으로 11월 848명, 12월 422명, 올해 1월 103명, 2월 19명, 3월 52명 증가 등 7개월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늘어난 인구는 총 1,704명에 달한다.

 특히 유입 인구 상당수는 40~70대였으며,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이유로 이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와와페이’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면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순환 강화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외부 대형 플랫폼이나 도시 소비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지역 안에서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점은 정책 효과로 평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정선군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 증가다. 2026년 4월 말 기준 정선군 인구는 3만 5,07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이후7개월 동안 증가한 인구는 총1,704명에 달한다. 사진은 활기찬 정선 5일장>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결혼장려금,전입 지원,청년 정책과 연계한‘정주형 인구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다.주민등록 이전과 실거주 요건도 강화해 실제 정착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이 때문에 정선군 사례는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가운데 실제 인구 증가 수치가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균형발전,기본소득 분야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선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충북 옥천,충남 청양,전북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전국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