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앞두고 '기본소득' 5월 추가선정… 전국 표심 요동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착수하면서, 이 정책이 지역 민심과 경제 흐름을 동시에 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시행해 5개 군 내외를 5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선정 지역에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왜 지금 확대하나 ‘지방소멸 확실한 대응 카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핵심은 인구 유입,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다.

 즉, 인구 감소를 막고,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다.

 총사업비만 약 1조 7,057억 원에 달한다.

 국비·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형 정책이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확대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가 360억 원가량 들고, 전체적으로는 약 52만 5,000명, 15개 군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다.

 사용 지역은 거주 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에 맞춰 사용처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선에서 나타난 대변화 “숫자가 움직였다”

 정선군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인구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 기준 3만 5,053명에 달한다. 

 순유입 1,684명으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귀농·귀촌 인구가 2,200명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 증가가 아니라, 외부 유입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선군은 지급 초기부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읍·면 생활권 중심으로 촘촘히 설계했다.

 그 결과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 음식점 등에서 매출 증가 체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상인들은 “소액이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비가 확실히 다르다”며 ‘끊기지 않는 소비’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인구증가 흐름을 보인다.

 남해 +5.2%, 신안 +4.7%, 영양 +4.1%, 연천 +2.9% 등을 기록했다.

 돈이 돌기 시작했다 “골목상권 부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이 단기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효과는 역대 어떤 농촌 정책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효과는 더 빠르게 나타났다. 시범지역 평균 매출은 +18.4%나 상승했다.

 식당·카페 +24%, 마트·편의점 +15%, 농산물 직판장 +31%가 늘었다.

 특징은 단순 증가가 아니다.

 매달 반복되는 소비, 지역 내에서만 사용, 소규모 상권 집중 등 “끊기지 않는 지역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인구 증가 + 소비 증가 = ‘골든 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체감 만족도 높은 정책” 주민 대환영

 농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민 만족도 조사(5,200명 표본)에서는 매우 만족 41%, 만족 31% 등 총 7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생활비 부담 줄었다” 68%, “지역에 더 머물고 싶다” 59% 등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지점은 출산·결혼 의향 +9.3%P 상승했다.

 단순 소비 정책을 넘어 정주 의지 변화까지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고령층 만족도도 65%로 나타나 세대 전반에 걸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온라인 사용 제한, 읍면지역 소비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해 약 12%의 불편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 (군 30%)이 커 향후 이 정책 확대의 변수로 꼽힌다.

 선거판 흔든다 “정책이 곧 표”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 정책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즉각 체감되는 혜택’ 등,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선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나타난다.

 경남 거창은 군수 후보 전원 정책 협약에 서명했다. 

 충북 괴산, 보은, 영동 등도 재도전 절차를 밟고 있다.

 탈락 지역조차 자체 ‘미니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전북 무주는 자체 재원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급한다. 진안도 40만 원 지급 계획이다.

 즉 ‘정책 경쟁 → 표심 경쟁’으로 확산하는 구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5곳 더 확대에 나서면서 전국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정선5일장터 풍경. >

 전국 확대 가능성 초미 관심

 향후 핵심은 세 가지다.

 ① 추가 선정 지역→ 어느 지역이 ‘혜택’을 가져가느냐.

 ② 재정 능력 → 지방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

 ③ 정책 지속성 → 시범사업 → 전국 확대 가능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인구 정책, 지역 경제 정책, 선거 변수 등 이 세 가지가 겹친 ‘복합 정책’이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한 ‘기본소득 유치 경쟁’이 선거 판세를 흔들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정선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은 기본소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사람은 들어오고, 돈이 도는 선순환 경제가 됐다.

 6·3 지방선거에서 이 정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