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발 기본소득, 전국 선거판 ‘폭풍 확산’

정선군 사북읍 내 골목.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던 곳이였지만, 요즘은 다르다.

식당 안에는 평일에도 손님이 있고, 시장에는 장바구니가 늦게까지 채워진다.

“작년이랑 완전히 달라요. 사람 자체가 늘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2)씨의 말이다.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인구가 6개월 동안 1,684명이나 늘었다. 동네상권도 살아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절벽 대응 정책 중 가장 빠른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증가·경제 활성화라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변화가 지금 전국 선거판을 움직임을 주도하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전남광주 “월 15만 원, 직접 지급하겠다”

가장 치열한 곳은 전남광주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경선에 나선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인당 월 15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운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이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13곳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또 다른 주자 민형배 예비후보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는 ‘마을 월급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마을이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매달 배당처럼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충남 “2027년 전면 도입 합의”

충남에서는 정책이 이미 ‘확정형’으로 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정책 협약을 맺고

“2027년부터 충청남도 모든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공식화했다.

양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충남은 이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전면 시행할 것인가”로 논쟁이 이동한 상태다.

경남 거창 “군수 후보 4명, 같은 공약 테이블에 앉다”

경남에서는 이례적인 장면도 나왔다.

거창군수 예비후보 4명이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거창본부와 함께 정책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들은 공통으로 “정부시범사업 제 선정을 위해 행정력과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거창에서는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다시 선정되느냐”가 핵심 의제가 됐다.

충북 “탈락 지역 재도전 러시”

한편, 시범 사업에서 한 차례 탈락했던 지역들도 움직이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최근 재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자체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효과를 검증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제 선정에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 보은군, 영동군도 관련 자료를 재정비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전북 “자체 재원으로 먼저 시작”

전북은 한 발 더 빠르다.

무주군은 이미 1인당 연 8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진안군도 연 40만 원 규모 지원금을 오는 6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사업 이전에 “지방 자체 실험”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제5회 북평면 "벚꽃 한 입 세상으로" 축제가 지난 11일 북평면 남평리 벚꽃길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많은 정선군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와 꽃향기를 맡으며 축제를 즐겼다.>

정부 효과 분석  ‘역대 어느 농촌 정책보다 강력’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전국 10개 시범 군의 평균 주민등록 인구는 3.8% (약 1만 2,000명 순증가) 가 증가했다.

정선군은 인구 증가세가 6개월째 이어지며 지난 3월 말 기준 3만 5,0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불가 반년 사이에만 총 1,684명이 순수하게 유입된 것이다.

정선군 이외에 남해군(경남) +5.2%, 신안군(전남) +4.7%, 영양군(경북) +4.1%, , 연천군(경기): +2.9%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이주민들의 특징은 30~60대 귀농·귀촌 가구가 62%나 차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인구 유입 효과는 역대 어떤 농촌 정책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높다. 지난 3월 초까지 소상공인 매출은 시범지역 평균 +18.4%,

식당·카페 +24%, 마트·편의점 +15%, 농산물 직판장 +3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골목상권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온라인 쇼핑 제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12%가 발생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3월 5일 발표한 주민 만족도 조사(5,200명 표본) 에서는 매우 만족 41%, 만족 31% → 총 7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생활비 부담 줄었다” 68%, “지역에 더 머물고 싶다” 59%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결혼 의향 변화도 눈에 띈다. 20~39세 응답자 중 “올해 계획 있다” 비율 +9.3%p 상승했다.

고령자 만족도도 65%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공률을 78%”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2027년 20개 군 확대 +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도 “2년 시범 후 법제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시 정선으로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선군이 있다.

인구는 6개월간 1,684명 늘었고 소상공인 매출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주민들은 말한다.

“적어도 지금은 사람 냄새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단순 복지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복지가 아니라 인구 정책이자 전국 지선판을 흔드는 핵심 선거 전략이 됐다.

정선에서 시작된 인구증가와 동네상권 활성화의 변화는 기본소득 공약 전쟁으로 변해 전남광주, 충남, 경남, 충북, 전북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을 움직인 정책이, 이제 표심을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