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의 전쟁”… 기본소득 쟁탈전 다시 불붙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 지자체의 핵심 전장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2,658억 원 가운데 706억 원을 하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선을 포함한 10곳외에 시범사업 대상지에 새로 선정될 5곳을 두고, 전국 지자체 마다 사활을 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1인당 월 15만 원의 현금 지원은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 정주 전략이자, 경제 회복의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선은, 지선 예비후보들마다 기본소득 추가 선정과 지원 금액 확대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선거판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2025년 공모 탈락 지자체 강한 반발

2026~2027년 2년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공모에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중 정선군을 포함해 경기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탈락 지역들은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탈락한 지자체들은 “형평성과 정책 진정성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구조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업 구조는 국비 40% · 지방비 60%를 재원으로 한다.

연간 총사업비 5,745억 원 중 지방비만 3,446억 원으로 재정 취약 군 단위는 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본소득 정책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전북 무주군은 연 80만 원 규모의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전북 일부 지자체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후 올해부터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구 증가 및 상권이 급속도로 살아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말 정선아리랑 시장에서 열린 정선메밀전병축제장 풍경.>

■ 도내 지자체, 선정·탈락 지역 간 온도차 극명

강원도내 인구감소 군 10곳 중 정선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양구군, 고성군 등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공모에 참여했다.

선정은 정선군 1곳이 됐다.

이러다 보니 탈락 지자체 주민들은 “왜 우리는 선정되지 못했나” 며 강한 불만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선정 후 인구 증가·상권 활성화 효과가 큰 정선군 사례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지선 공약 경쟁, 기본소득이 선거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인구를 붙잡는 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엔진으로 기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각 지선 후보들마다 ‘연 220만 원 확대’, ‘연 180만 원 신규 지급’, “인구 소멸 구분 없이 광역 단위 확대” 등 공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마치 한 후보의 공약이 나오면, 다른 후보가 따라붙는 ‘정책 공약 경쟁’ 이다.

이번 지선의 핵심 질문은 어느 후보가 “기본소득으로 소멸 위기 지자체를 살릴 구조를 만들 것인가?”다.

결국 기본소득 이슈는 6.3지선의  선거 쟁점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며, 게임체인저 정책이 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