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주민 한 명당 수천만 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한때 ‘소멸 위험지역’의 대표 사례로 꼽히던 정선군이 지금 전국 정치권과 정책 연구자들의 시선을 동시에 끌어당기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사람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정책.”

 정선군이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은 실제 인구 감소세를 멈추게 했다.

 이 작은 산골 지역은 어느덧 대한민국 복지 실험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도 이 정책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사라지던 도시에서, 다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정선의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풍경에서 드러난다.

 비어 있던 집에 다시 불이 켜지고, 끊겼던 아이들의 발소리가 학교 앞에 울려 퍼진다.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은 2,200명을 넘어섰고, 15년 가까이 이어지던 인구 감소 흐름도 멈췄다.

 지역 주민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말한다.

 “조금씩… 사람 사는 동네가 됐다.”

  그 중심에는 정선군의 복지정책이 있다.

 <한눈에 보는 정선군 각종 복지 지원시책>

 ■ 정선 복지의 본질은 “성장이 아니라, 유지”

 정선군 복지의 방향은 기존 지방 정책과 결이 다르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개발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왔다면, 정선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대표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한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부자가 되는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돈.”

  이 한 문장이 정선 복지의 철학을 압축한다.

 ■ 현금 + 생활비 절감… ‘이중 구조 복지’

 정선 모델의 진짜 특징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다.

 현금 지원과 동시에 생활비 자체를 낮추는 구조가 함께 작동한다.

 와와버스 무료 운행,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노인·취약계층 생활비 보조 등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수십 가지 정책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이 구조는 결국 수혜자에게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체감 효과는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선군이 정치권과 정책 연구자들의 시선을 동시에 끌어모으고 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사람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정책때문이다. 사진은 지난해 동강할미꽃 축제장을 찾은 정선군민과 관광객들.>

 ■ 출산·교육까지… ‘생애 전주기 복지’

 정선군이 전국적인 정책 모델로 평가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지를 단편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 복지 구조’가 구축돼 있다.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 보육·돌봄 지원, 초·중·고 교육비와 급식, 교통·방과후 프로그램, 대학 학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비용이 도시보다 수천만원 가까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 “버티게 한 15만 원… 정선 복지, 지속 가능한 해법인가”

 정선 복지의 효과는 숫자보다 생활 속에서 먼저 체감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마트 소비 증가, 장바구니 품목 다양화, 외식 및 문화 소비 확대 등 일상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다.

 사북읍의 한 주민은 말한다.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숨통이 트였어요.”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표현했다.

  “울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 왜 전국이 주목하는가

 정선 모델은 단순한 지방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복지 논쟁의 ‘현장 실험’으로 평가된다.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① 기본소득의 실제 효과 검증 사례

 ②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③ 정치 패러다임 변화 촉발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다.  “개발 공약 중심 → 생활 안정 공약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지방선거의 중심축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 뜨거운 논쟁 “복지인가, 포퓰리즘인가”

 그러나 정선 복지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핵심 쟁점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인가, 포퓰리즘인가”라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정책을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는가.”

 ■ “정선 복지 실험, 성공인가 부담인가… 지방 소멸 해법을 묻다”

 정선에서는 이제 복지가 단순한 행정 정책이 아니다.

 선거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다.

 정책의 유지 여부가 곧 투표 기준이 되었고, 생활 밀착형 공약 중심 경쟁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선은 이미 ‘복지 = 정치’ 구조로 진입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한 표의 무게’가 달라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2,200명이 넘는 이주민 유입은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정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선은 거대한 도시도, 산업 중심지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란 무엇인가.”

  정선의 답은 분명하다.거창한 개발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정선의 복지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떠나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그 단순한 변화가 인구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결국 정치까지 바꾸고 있다.

 정선은 지금,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미래를 시험하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