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28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질의와 당부를 이어갔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전광표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선군 전체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고한지역은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해 매매나 건축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한5·6지구의 조사 범위와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고한17리 일대의 지적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에서는 출산·돌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전광표 의원은 출산·양육 정책과 관련해 “정선군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 인원이 없는 읍·면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현화 의원은 정선장학회 특별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최근 변경된 지급 기준과 확대된 분야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돌봄센터 연장 운영과 관련해 “연장 운영에 따른 인력 배치와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존 인력의 추가 수당 지급인지 별도 인력 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며, 직장인 가정을 고려한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전흥표 의원은 군립도서관과 사북도서관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 구입비와 운영비 지원을 넘어,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왕섭 의원은 교육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선형 공교육 혁신 모델의 방향과 대상 학교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출산·인구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라리 육성아카데미와 징검다리스쿨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송수옥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해 “창업 지원 이후 실제 성공률과 생존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와 책임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장사시설과 노인복지 인프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왕섭 의원은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화장로 운영 중단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화장장 이전 또는 신축과 관련한 방향을 올해 안에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운영 치매전담실 전환 계획과 관련해 “주간보호센터 기능 확대와 치매 예방, 독거노인 우울증 해소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전광표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기준과 재원 부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 이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옥 의원은 경로당 신축 사업과 관련해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재원 방식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와 당부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