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금 지급

정선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단가가 상향 조정돼 구간별로 1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올해 3월부터 비대면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직불금 대상 농가에게 충분히 안내했다. 이후 대상자 조사, 부정수급 점검 절차를 거쳐 총 4,185호 농가에 85억 원 규모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군은 직불금과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