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규제혁신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최근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이 확대되면서 문의가 늘자, 관리소는 정선군 주민들이 혜택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먼저,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감면 대상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전체 거주민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선군 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군민은 보다 폭넓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한부모가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산림치유·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던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실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정책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상담 창구 운영, 지역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홍보담당자 김서희 주무관은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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