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는 무인민원발급으로 주민 부담 줄이고 접근성 높였다

정선군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행 이후 발급건수가 2천여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건당 200원에서 1,0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으나, 지역 주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9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 결과, 수수료 면제 시행 이후 9개월간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총 43,918건으로, 면제 이전 동기간 41,692건 대비 2,22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수료 면제 이전 군민이 실제 부담했던 민원서류 발급 비용은 총 11,189,500원으로, 이번 무료화 조치로 인해 약 1,100여만 원 규모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됐다.

현재 정선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총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과 더불어, 정기점검 및 기기 보완을 통한 고장률 개선도 함께 추진돼 행정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군은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창구 방문 대기시간 단축, 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대민 서비스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행정적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승환 세무과장 직무대리는 “작은 수수료 면제 정책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만족도 높은 정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