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반 운영

정선군은 10일부터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8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9억원으로 정선군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선군은 세무과 전직원을 4명씩 5개조로 편성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면담을 통해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한다.

이와함께 일시적 자금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징수불능자로 조사되면 과감한 정리보류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