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간자동차검사소 정부합동특별점검을 통한 불법관행 근절과 교통안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자동차 안전과 배출가스(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중 도내 민간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도내 106개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과 민원이력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불법 또는 부실 검사 행위가 의심되는 10개소를 선정,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문제로 인한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부 민간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며,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검사 항목을 생략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검사소, 그리고 일반 승용차에 비해 화물·대형 차량의 검사 비율이 높은 검사소이다.

특히, 차량의 전자제어진단 검사 생략 및 불법 튜닝·구조변경 적합 판정 여부 등 부적절한 검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부실 검사가 확인되는 검사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 교통과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