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도로자산 적극 운용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 폐도 등 미활용 및 무단점유 추정재산 정밀조사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300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은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재산 약 7,300필지이며, 2023년 7월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미활용 및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면적 필지로 향후에도 공익사업에 활용될 가치가 낮은 재산은 선별하여 매각을 검토하고, 민간 매입 시 사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작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단, 무단점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도로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공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사용허가를 유도하여, 당장의 도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비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도민들의 불편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기간 내 주요 교차로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본 조사가 도민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지속 강조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조사 기간 내 무단점유자가 해당 부서(도로과)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사용허가 및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를 통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예상 규모는 약 2000필지, 추정가액으로 약 1,200억원이며, 무단점유 재산의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4년 4월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 7,323필지 중 2,29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147필지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통한 매각수입은 약 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2조원 규모로 그 규모와 가치가 상당함에도 그간 소극적인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보유 중인 재산을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보존‧활용‧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