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완료, 시행 코앞

- 법제처 심사완료(5.14),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남아 -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 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산림이용진흥지구) 강원자치도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그간 묶여있던 산지의 개발 및 투자가 가능토록 함 

▪ (농촌활력촉진지구) 그간 개발의 사각지대였던 도내 농업진흥지구(구 절대농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의 계기 마련  

▪ (환경영향평가) 도가 직접평가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환경의 혁신적 개선  

▪ (군사보호구역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특례

강원자치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우리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입법예고(24.03.21.~ 4.30)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에 공을 들였다.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통과(5.14.) 하였고,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특례들을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조례는 위임사항 17개 조례 중 16건이 이미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소가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8.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