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대책 강력 추진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군, 읍‧면 전담징수제 및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 강화를 통하여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24,512건, 체납액은 49억원으로 이월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및 세무업무담당자 18명을 전담징수반으로 구성,  1백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을 관리하고 이와 함께 군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액 현장대응징수반 운영을 통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 독려 및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정기적으로 월 3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더불어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합동 영치반 운영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하반기에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보고서에 의한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도입·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및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액별로 체납자 밀착관리를 통한 다각적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징수를 극대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