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 재논의를 통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 -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 / 위원장 김태호)는 지난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추위는 지역의 민의를 대번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졸속, 일방적인 선구구 획정을 반대하며 현행 문제점을 재논의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인구편차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더욱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판에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애기인지,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지방소멸, 도시지옥의 문제가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대표성은 지방을 단순히 수도권의 시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임을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선군과 유사한 영월군은 유지하고 애초에 논의 대상도 아니었던 강릉이 1석 늘어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부합되는 일인지 반문했다. 정선군은 서울보다 큰 면적과 강원도에서 가장 큰 기업인 강원랜드가 입지한 곳으로써 유동인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고 예산 또한 더 많은 실정이다.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유동인구를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안 발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현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졸속이며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선거구 획정안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거구 획정 재논의를 국회에 요청하며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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