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진폐권익연대 ‘엉터리 진폐판정’ 규탄, 입관·단식 투쟁

국내 최대 진폐단체인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난 15일 오후부터 강원도청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등급 판정’을 규탄하는 ‘입관·단식 투쟁’ 집회를 갖고 ‘세상의 막장’으로 내몰린 엉터리 진폐등급 판정 피해자 71명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과 강원도내 지역 주민들에 게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입관 투쟁을 통해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사람 죽이는 공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며 “근로복지공단이 공단병원 의사 소견서도 부정하는 ‘엉터리 판정’으로 진폐환자들을 말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진폐 판정 기본인 ‘진폐병형’은 엑스레이 영상판독으로 결정하며 음영 ‘밀도’와 ‘크기’를 보고서 0/1(의증) 1/0 1/1(13급) 2/0 2/1(11급)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소견서는 ‘ILO 병형 판정 기준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병원 의사가 3~8회나 발급한 1/0(13급) 소견서를 진폐 심사회의에서는 무장해로 판정한 엉터리 판정 피해자가 무려 71명에 이르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같은 엉터리 진폐등급 판정에 따라 무상진료와 진폐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진폐재해자들을 죽이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희망드림’이란 수식어를 쓰는 근로복지공단이 ‘절망드림’의 근로 복지공단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지난 15일 오후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강원도청 앞 광진폐권익연대 농성장을 찾아 당 차원에서 진폐재해자들의 엉터리 진폐등급 판정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강구키로 약속했다. 또한 17일에는 최문순 도지사와 김명중 경제부지사도 농성장을 방문해 “중앙당에서 적극 나서도록 요청하겠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그 외 도청 간부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격려 방문도 이어졌다. 

한편, 태백·정선·영월·삼척 등 전국 각 지회로 구성된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난 8월부터 ‘진폐등급 엉터리 판정’ 해결을 촉구하며 4번의 집회와 성희직 투쟁위원장이 3차례나 혈서를 쓰며 엉터리 판정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의 ‘입관·단식 투쟁’은 21일, 종료 기자회견을 하며 일단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