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사북 집단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신청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읍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집단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달 하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서에는 연행 후 고문만 받고 풀려난 피해자 구정우 씨(70세, 전남 화순)와 천만성 씨(77세, 충남 논산)를 비롯 모두 11명이 우선 이름을 올렸으며, 내년까지 계속 피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서에는 당시 수사기록과 검거자 명부를 토대로 작성된 피해자 180여 명의 상세한 인적 사항이 첨부되어 있어, 당국의 직권 조사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진실 규명이 기대된다. 

이미 2006년 제1기 진화위 시절 이원갑 씨(82세, 강원 정선) 등 사북 사건 주요 관련자 15명이 사북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고, 2008년에 국가 사과를 권고하는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은 수십 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련자들은 진화위 권고에 따라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기대했으나 제주4.3사건,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사북 사건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

그 사이 사북 사건 주요 관련자인 이원갑 씨와 신경 씨(80세, 경북 경주)는 재심을 통해 2015년 2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포고령 위반 방조죄’라는 괴상한 죄목으로 처벌받았던 황한섭 씨(83세, 경북 영주)가 올해 5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는 등, 1980년 당시 사북에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집단 인권침해사건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 4월에는 진실의힘 연구팀에서 사북항쟁 피해자 또는 그 가족 15명으로부터 국가폭력에 관한 상세한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서 <사북항쟁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제1기 진화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냈던 주요 관련자들 외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더 나타났다. 여기에는 사북항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던 경찰지프차 돌진 사태의 피해자 고 원일오 광부의 아내 장분옥 씨(70세, 경기 성남)를 비롯하여, 불법 연행 후 고문만 받고 무혐의로 석방된 천만성 씨(77세, 충남 논산), 그리고 동명이인으로 붙잡혀가 엉뚱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고문받았던 고 김해용 씨의 아들 김원수 씨(58세, 강원 정선),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 부녀자 고문 피해자 노금옥 씨의 아들 윤만석 씨(56세, 강원 원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40년 전의 사건이 되어버린 사북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재 대부분 70세 전후의 고령자들로 그 중 상당수가 보상은 커녕 국가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2018년에는 박노연 씨가, 2019년에는 이명득 씨가, 2020년에는 정인교 씨가 사망한 데 이어, 얼마 전 8월 30일에는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와 피해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애쓰던 최돈혁 씨(75세, 강원 태백)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 1980년 사북 공권력에 의한 집단인권침해사건 피해 신고 접수 및 문의 : 0507-1387-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