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지난 4월 8일, 투쟁위 지도부는 산업부와의 1차 실무협의를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에 산업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박병찬 석탄산업과장과 강유천 광해공단 본부장이 정부측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투쟁위의 핵심 요구사항인 △워터월드 원안추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임으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단, 폐광지역의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경영난맥상의 핵심인 낙하산인사 관행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폐특법 재정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이며, △강원랜드의 반지역적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요구한 지역활성화 기여방안 연구용역(주민참여 전재)에 대해서는 투쟁위의 뜻을 강원랜드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단지 내 잔여부지 개발계획 조기수립 △영종도 카지노 신규설치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광해공단의 배당금 사용처 명문화 및 과도한 배당성향 개선 △출입일수,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 등 각종 규제완화 및 관광기금 폐광지역 우선사용 △정부 측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로서 1차 실무협의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에 투쟁위는 4월 11일, 2차 실무협의를 일정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조차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실무협상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면담 요구 및 상경집회 등의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투쟁위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결코 무리한 생떼쓰기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했어야 마땅한 일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단결된 폐광지역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투쟁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투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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