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더 높이 비상할 준비 완료

카지노 환경개선 및 기구증설 승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 1,739평(기존 4,683평) 확대 및 테이블게임 50대(기존 200대), 머신게임 250대(기존 1,360대) 증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용구역 설치 등 장기적인 카지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협소한 영업면적 및 게임좌석 부족으로 인한 과몰입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합법 사행산업의 활성화·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전용 게임구역의 베팅한도는 최대 3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운영된다. 이로써 국내 외국인 카지노 수준의 베팅한도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카지노 출입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출입일수(횟수) 기준의 관리 방식을 출입시간 기준의 총량설정 관리방식인 시간총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경과를 고려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강원랜드는 내달 도입예정인 카지노 스마트 입장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강원랜드 실정에 맞는 시간총량 출입관리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총량제 도입 시 카지노 이용객의 자율적인 게임시간 통제로 효과적인 게임 과몰입 예방이 가능하고, 게임 중 고객의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 지역 상가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지역 상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원랜드는 장기간 미사용 중인 舊 테마파크 부지를 활용하여 공연장·인피티니 풀·푸드코트 등 비카지노 부문 영업시설이 카지노 시설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돼 글로벌 복합리조트와 같이 문화·예술·레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8년 재탄생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랜드를 가족단위 사계절 복합레저관광지구로 재편 및 활성화’한다는 대선공약도 이행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카지노 매출에 대해서는 총량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과몰입 저감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4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의지가 담긴 ‘K-HIT 프로젝트 1.0’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거둔 카지노 규제개선 부문 첫 번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번 허가는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의원이 그간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완화를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공약 사항으로 정하고 강원랜드가 카지노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등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며 노력해 온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에 이 의원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쌓은 석탄산업의 유산으로서 그동안 여러 규제로 인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토대로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활력을 주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의 효력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이후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사실상 항구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강원랜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 22대 국회 임기 첫날 폐광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가능케 하는 폐광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폐광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최 직무대행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져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었다”며, “강원랜드 카지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출총량, 베팅한도 및 영업시간제한 등 남아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